미국에서 또다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북한이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도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힐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7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힐 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개최 ‘미사일 방어의 미래 비전’ 토론회에 나와 “일본과 한국 모두 차이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보를 열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며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 운용은 가능하겠지만,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차이들이 현재는 아마 작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들이 대등해질 때 정보 공유 측면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강조한 힐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힐 청장은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발사 플랫폼에 대해 덜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를 대비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의 연합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원격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전진 배치할 수 있게 된 데다가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통합 운용으로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나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발언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역시 지난 4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지소미아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외통위원들의 질문에 “미국은 종료가 안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미국 측의 연이은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일본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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