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문채석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문제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보유한 사모펀드(PEF) 문제가 쟁점이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DLS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의 판매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DLS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생 상품인 DLS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에 판매돼 일부 상품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겨준 상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10일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DLS 사건을 금감원에서 최초로 접수했다"면서 "분조위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감원은) 3개월 뒤에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다"고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이번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정황을 보면 금리 등 외적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DLS 전체 판매 가운데 8.4%가 프라이빗뱅커(PB)가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점과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DLS 상품 제조 과정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유 의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금리 연계 DLS의 약정 수익률(연 4.04%)은 관련 금융사의 수수료를 감안할 때 투자부적격 등급 국가 국채 수익률(연 13.7~15.9%)의 수익을 내야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품의 경우 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에 지급할 수수료와 약정 수익률이 연 환산 14.5%에 이른다. 결국 정크 등급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상품인데도 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금융 당국의 감시 등을 피하기 위해 DLS 상품을 공모 대신 사모로 발행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의 독일 금리 DLS의 경우 같은 날 약정 수익률만 0.1%포인트 차이가 나게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같은 펀드를 두 개로 쪼개 판 셈인데,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 49인에 맞추려는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은 금융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이첩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조사 진척 상황을 따졌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금융위를 방문해 조 장관 배우자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관련 조사를 금감원에 넘겨놓은 상태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 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된 의혹 등을 따졌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등을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한국투자증권(한투)의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경위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의원은 금감원에 서면을 통해 한투 발행어음 부당 대출 관련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물었다.

이 밖에 국감에서는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 보이스피싱 문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문제, 금감원 운영 현안 등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