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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국군, 최근 4년간 한미훈련에 102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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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비용은 미공개
한국일보

3월 상반기 연합위기관리연습(CPX) 당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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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한국군이 들인 비용은 약 102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2016년 이후 한미군사훈련 현황(소요 예산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 ‘19-1 동맹연습’까지 한국군의 소요 비용은 10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은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와 부식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만여명의 병력이 참여한 키리졸브(KR) 연습(3월)에는 22억원이 소요됐다. 같은 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9월)에는 21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엔 KR 연습(3월)과 UFG 연습(8월)에 각각 18억원, 17억원이 사용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이라 모두 군 장비는 투입되지 않았다. 작년 KR 연습(4~5월)에는 12억6,000만원이 들어갔으며, 올해 3월 4~12일 실시된 ‘19-1 동맹연습’에는 11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훈련 비용 규모를 공개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두 번째다. 합참은 1997~2001년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등 3개의 한미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훈련비 110억원을 분담한 적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한국군과 달리 미군 측의 비용은 그간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 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는 게 한국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 항공모함이 1회 출동할 때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전략 무기가 출동할 경우 미군 훈련 비용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1회 훈련 비용이 1억달러라는 말은 과장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최근 연합훈련에 미군 전략 무기가 투입되지 않고 있고, 대체로 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훈련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군 훈련 비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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