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하루 만에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를 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10일)까지만 해도 5G 솔루션을 조기 확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5G 솔루션과 결합되는 통신요금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하고 △5G 통신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11일) 11시 33분 설명자료를 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G 스마트공장에 대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은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힌 것이죠.

▲10월 10일 오후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 회의모습이다.(4차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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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미 연구반 운영중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고 돼 있던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습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연구반을 통해 이를 추진 중이었던 만큼 자문기구인 4차위가 이를 다시 4차위 보도자료에서 언급(10일)한 것은 사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죠.

과기정통부가 5G 시대에 맞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손보려는 것은, 5G 기술의 특성때문입니다. 5G에서는 하나의 망을 논리적으로 쪼개 각각의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5G에서 SNS 정도만 쓰는 사람과 훨씬 빠른 속도와 전송지연이 요구되는 원격 의료나 클라우드 로봇에 대해 네트워크 자원을 다르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신사는 데이터의 처리에서 어떤 경우라도 차별할 수 없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망중립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논란입니다.

아무튼, 4차위는 오늘(11일) 5G 스마트공장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제외됨을 공식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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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의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빠져..4차위·과기정통부간 소통 오류도

취재결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빠진 것은 지난 화요일(8일)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래에 과학기술·사회제도·산업경제를 다루는 ‘혁신위원회’와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혁신위가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망중립성을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열린 전체 회의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 소통에 오류가 있었고, 혼란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5G시대 망중립성 개선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G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에서 일단 빠진 것”이라며 “(혁신위 논의에서)대기업인 통신사와 중소기업인 스마트공장 사이에 당장 이 문제를 넣을 경우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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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망중립성 연구반, 내년 초까지 운영될 듯

그렇다고 5G에 맞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자는 정부내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단 과기정통부가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던 연구반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G 융합 표준을 다루는 국제표준화 일정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로 늦춰진 데다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기업용 5G도 내년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3GPP)에서 내년 3월 차량간 통신(V2X)이나 고신뢰·초저지연(URLLC) 같은 타 산업과 융합하는데 필요한 5G 표준(Release-16)이 나오면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1월까지 IMT-2020 표준 권고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5G스마트공장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빠졌다고 해서, 이 이슈가 물 건너 간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