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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2+2+2' 회의 본격 준비…16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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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 권은희

16일 첫 회의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왼쪽 부터)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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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각 당별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사법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선정했다. 선거제 개편 관련을 담당할 의원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사법개혁 담당으로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며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직접 발의한 것도 권 의원이다. 선거제 개편 관련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두 안건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행안위에서 선거법을 다뤘고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도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2+2' 회의체를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체를 통해 오는 16일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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