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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악법"vs"국민의 뜻"…국회서 광장으로 번진 공수처법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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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를 둘러싼 대립이 거리로 번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선 각각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여당은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세계일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 뉴시스


◆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 자유한국당 광화문 광장서 공수처 반대 촉구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 법안 저지를 외쳤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반대로 정권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까지 360여m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며 ‘파탄안보 즉각시정’, ‘국민명령 공정정의’, ‘폭망경제 살려내라’, ‘국민명령 국정전환’을 외쳤다. 한국당 측은 이날 집회에 10만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들도 인근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 퇴진’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뉴시스


◆ “1000만의 조국이 모였다”…여의도서 공수처법 통과 촉구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선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 주최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으나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집회장소로 선정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가로 24m, 세로 17m 크기의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와 음악 공연 등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등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오는 28일 다가오면서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조국 장관이 분신술을 써 1000만명으로 늘어났다. 1000만의 조국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경찰에 3만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공식적인 참가 인원은 추산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오후 8시까지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한 뒤 인근 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해 법안 통과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날 서초동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이 오후 6시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에 1만4750명의 집회 참가인원을 신고했으나 자체 추산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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