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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또 미뤘다… 英하원, 승인 보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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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토아이/ ** 벨기에, 17일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려 EU와 영국이 브렉시트안에 합의한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AP=브뤼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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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다시 미뤘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ㆍBrexit)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보수당 출신으로, 당론에 반대해 지난달 출당된 올리버 레트윈 경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하원은 찬성 322표, 반대는 306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하원은 지난 17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정상들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이끌어낸 새 브렉시트 합의안의 비준 여부를 두고 투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투표에 앞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여러 수정안 가운데 레트윈 경의 수정안과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개최를 골자로 한 노동당의 수정안을 표결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며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는 자동적으로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가결된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EU와의 아무런 합의없는 브렉시트 즉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정안 통과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예정일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노동당 주도로 입법된 이른바 '벤 액트 법안'은 19일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하원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는 내년 1월 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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