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상가 앞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합동조사팀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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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상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정부 합동조사팀의 기습 방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 7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이날 예고 없이 중개사무소 단속을 나섰기 때문이다. 합동조사팀은 조를 나눠 영업하는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올해 매매거래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지 두 시간 가까이 돼서야 철수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중개업소 조사에 참여한 나정재 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며 “최근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계약서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정부는 연말까지 매주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뛰자 중개업소 단속 나선 정부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대적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고, 의심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5월 이상거래(대출금 과다하거나 대출금으로만 거래 혹은 10억원 이상 현금거래 등) 의심 거래 비중은 전체 7%대인 300건 수준이었지만, 6~8월에는 9% 안팎인 700여건으로 증가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매) 비중도 8월 서울 평균 57.8%, 강남4구 63.8% 등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집중 타깃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 등이다. 서울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 모두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조사 대상을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가격이 급등했거나 최근 실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들어 상승 전환한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값은 10월 둘째 주까지 0.76%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55% 오른 데 비해 상승 폭이 더 컸다. 마포와 용산, 성동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각각 0.85%, 0.56%, 0.73% 올랐다.

특히 이번 첫 현장 점검 대상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가 8월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이날 동시에 합동조사팀의 점검 대상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역시 전용 84㎡가 지난달 27억9800만원(23층)에 손바뀜되며 23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지난해보다 5억원 넘게 급등했다.

합동조사팀은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공인중개업소 현장에서 확인한다.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가 늘어난 데 따라 차입금이 과다한 주택 거래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현장 합동조사에서 국토부는 강남 2개 사무소 4건, 마포 1개 사무소 2건을 각각 적발해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용적률을 잘못 설명하거나 투기지역여부를 잘못 설명하는 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4건 △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설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보관의무 위반 1건 △공동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이 누락한 설명서 미서명 1건 등이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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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하나에도 과태료 수백만원” 숨죽이는 중개업소

집값이 크게 뛸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합동조사에 중개업소의 불만은 크다. 실제 이날 10여개 언론 매체가 합동조사에 동행한 데 대해 일부 공인중개사는 “왜 카메라를 들이대냐”며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몇몇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았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선량한데도 중개 과정에서 실수로 하나 빼놓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수백만원 부과한다”며 “결국 조사 나온다고 하면 문 닫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타깃이 될 만한 강남권 주요 단지 공인중개업소도 숨죽이고 동향을 살피고 있다. 강남권 B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집값만 오르면 이러니 영업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영업하지 않는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뿐 아니라 실거래 조사 등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점검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문이 18일 오후 닫혀있다.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