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이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카드사 마케팅 지원은 물론 낮은 수수료율까지 누림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형가맹점 신규 계약시 카드수수료율'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인데 반해 카드매출 대형가맹점(카드매출 상위 10개사)의 평균 수수료율 2.0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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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수료율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보다 마케팅 등에서 적은 혜택을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가 차이 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 등으로 수수료율 차이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100억~500억원)의 평균 수수료율을 1.95%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 개편 이후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목표치 보다 0.14%포인트 높은 2.09%였다.

더욱이 대형가맹점은 여전히 카드사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는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에 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나 마케팅 비용은 물론 해외연수·여행 경비, 기금출연금, 모집비, 광고비산정, 부스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카드수수료의 70% 가량을 경제적 이익 형태로 되돌려줬다. 통신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보다, 지원을 받은 경제적 이익이 많았다. LG통신은 200%, KT통신은 170%에 이른다.

이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