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제11차 SMA협의 1차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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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협의를 앞두고 양국 정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의 청구서를 내민 미국 측에 우리 정부가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간 교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수석 대표단은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흘간 방위비분담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담금 총액에 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지만, 올해 1조389억원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우리 정부와 50억 달러(약 5조8900억원)를 내민 트럼프 행정부의 간극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2차 협상을 앞두고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섰다.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은 견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다른 국가와 체결한 방위 조약의 이행을 위해 중요한 군사 자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며 “미국의 해외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의 납세자들만 부담해서는 안 되고 동맹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제시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정부도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그간 외교부가 전담해온 협상에 금융 전문가를 내세우며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계산 문제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양국의 공감에도 서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내에서는 여야 모두 5개가 넘는 인상액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 측에 제시한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가 훈련 비용으로 책정되며 국회에서는 “훈련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분담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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