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현황표. 2019.10.21.(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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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정체를 보인다. 반면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81억원 대비 2922억원(41.3%)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으로 지급 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 추청 손실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헤저드가 보험업게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과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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