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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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일종의 도박'이라며 금융사 책임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관련해 법적 기준에 미흡한 업체는 필요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DLF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독일 국채 금리에 따라 손실보고 수익내는 따지고보면 괜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이게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종의 갬블(도박) 상품이고,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투자자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했으나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다만 "이런 상품이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파생상품 전면 폐지에는 신중론을 폈다.

하나은행·우리은행이 비이자수익 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DLF를 판매했다는 지적에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취약성 문제가 이번에 두드러졌다. 판매직원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1조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라임 측의 운용 과실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이는 DLF와 달리 운용 면에서 잘못이 일어났다. 특히 유동성 리스트 관련 부분에서 라임 측이 좀 실수를 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질서있고 공정하게 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질서있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자본잠식 등 원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면 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 운용상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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