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의장 “檢개혁안 우선순위 둘 수 없어 공수처·검경수사권 같이 가야” / 한국당 정용기 의장 “검찰권 독립 위한 개혁 필요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할 것”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장 “권은희 안에 방지 법안 담아 한국당도 합의할 수 있을 것”
◆“운영 문제·법안 내용 다 열고 협의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에 대해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를 반대하는 건 검찰개혁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공수처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선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협의할 것이다. (법안) 내용을 가지고서 다투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회의 등에서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이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하고 공수처법안도 같은 당 권은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같이 가야 한다. 두 가지 모두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인데 우선순위를 따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데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거다. 공수처장 임명 등 운용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들을 기본으로 해서 각 정당 간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 간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와 3+3 회동 등 협상 채널이 많다. 다 열고서 이야기하겠다”고 정공법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3당과 공조해 이르면 이달 말 공수처법만 먼저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며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법원·경찰 권력 대통령이 쥐려는 것”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1일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사법권력 장악 음모”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당내 대체적인 공감대는 이뤄져 있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1인이 검찰·법원·경찰 고위간부를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차베스가 사법권력을 장악해 좌파독재로 갔다. (공수처 설치로 정부가 사법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반대가 최근 ‘조국 사태’로 빚어진 검찰개혁 요구와 무관하게 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더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좌파 홍위병’들이 검찰에 대한 협박행위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공수처를 저자들이 저래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다”며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반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황변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경 간 수사권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검찰이 태어난 목적이 인권보호였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정치 경찰’들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검찰권 행사, 법과 원칙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검찰개혁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독립성 중요 정권 이용 차단해야”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부분하에서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태도를 겨냥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에서는 공수처는 어떤 안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함께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다른 법들도 다같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는 별로 없지 않으냐, 결국 여당에 더 부담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며 서로 반박하고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정권의 사정기구로 이용될 것’이란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법안(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 안은 민주당 안과 달리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3+3회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에 올려진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저런 입장을 굳이 설득시켜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한국당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이미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