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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성수-윤석헌, 금감원 특사경 역할 확대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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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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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확대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을 향해 지난 7월18일 특사경 출범을 앞두고 양 기관이 갈등을 겪었느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갈등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깐 (일을) 많이 저리(특사경)로 보내면 어떠냐고 하는데, 법에 정해진 게 있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오해받지 않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제 의원이 특사경) 출발 시점에 약간의 노이즈를 말씀했는데, (노이즈라기보다는 양 기관이 출범에 관한) 조율과정이 있었다. 금감원이 특사경을 출범한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제 의원이 "금감원이 가진 대출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불법 대부업 시장에 특사경이 도움될 것 같다. (대부업 시장에 대한 특사경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게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2년의 경과를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특사경 역할을) 확대하냐는 부분이 나오면 논란의 소지 있다. (다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까지 해보라는 것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 원장은 "지금 현재 대부업쪽은 특사경이 할 수 없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관해서 하기 때문"이라며 "(특사경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저희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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