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지가 아닌 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며 “나머지 2개의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2개 안은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의 틀을 갖추고 있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40%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안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논의 후에 어느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해도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년 4월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적극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여서, 최종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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