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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손실 사태를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등의 중개로 해외 금융사들이 챙긴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지출액 규모는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 내 금융중개서비스 지급액이 작년에 11억1270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1조3046억원에 달한다. 2014년만 해도 약 7억4000만달러 수준이었다가 재작년에 10억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들어 11억달러까지 돌파했다. 올해도 1월에서 8월까지 중개서비스지급액이 7억5260만달러를 기록 중이라 5년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수지 상에 편제된 금융중개서비스지급에는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신용장, 어음 등에 대한 발급 수수료와 자금이체 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들어가 있다”며 “2014년부터 규모가 지속 증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 설계 및 판매의 경우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수수료율이 총 4.93%에 달했다. 이 중 상품 설계와 헤지(위험회피) 부담을 안은 해외 IB들 몫으로 약속된 수수료율은 3.43%였다. 국내 은행들이 DLF를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제시한 약정 수익률 2.02%(6개월 기준)보다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외국 IB가 국내 증권사에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의 상품구조를 협의했다.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IB와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소시에테제네랄(SG)이 DLF 상품 관련해 수취한 수수료 수익은 약 77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 판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에선 JP모건이 약 17억원(수익률 3.02%)의 수수료를 받았고, SG는 22억원(3.83%) 가량을 챙겼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CMS(이자율스와프) 연계 DLF 수수료로도 SG는 약 37억원(2.36%)을 수령했다.

제 의원은 “외국계 IB도 해외 선물시장에서 이 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했으므로 사실상 여기에 관여한 모든 금융사들은 리스크를 헤지해 금리 조정과 무관해게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개인에게 팔리는 원금손실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근본적 제도개선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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