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759753 0092019102255759753 02 0204001 6.0.16-HOTFIX 9 뉴시스 0 related

조국으로 가는 길목…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여부 주목

글자크기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심사

11개 혐의 두고 검찰·변호인 치열 공방

증거인멸 두고 "우려" vs "오해" 신경전

영장판사도 건강상태 확인…쟁점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0.06.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는 가운데,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한 쟁점으로 평가된다. 정 교수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 등을 포함한 가족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가 많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이후 두 달여간 광범위하게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라 구속 심사에서 정 교수의 혐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그 정도와 죄질 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 오해와 평가의 문제로 법원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결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은닉·위조 교사 혐의를 기재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의 주된 사유 중 하나다.

앞서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하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또 해명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오해"라며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misocamer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고, 검찰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건강상태 등이 사유에 포함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CT와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와 검증절차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증 결과 구속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범죄 혐의 정도와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