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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예산 불용·이월 최소화해 제2추경 효과 내야”…긴급 간부회의, 연말까지 경제활력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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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 효과를 내려면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라며 “올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 귀국 직후인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과 1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IMF·WB 출장에서 세계경제 동반둔화(synchronized slowdown)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고 전하고, “비상한 각오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가용정책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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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 및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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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구조개혁에 진력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운영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대응과 관련해서는“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할 것”과 “2020년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정시한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중심이 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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