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처리 거듭 촉구
한국 "조국국면 전환위한 보채기"
문 의장, 본회의 부의 가능성도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대치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법 거듭 촉구에 더욱 불꽃을 튀게 됐다.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에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당부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국에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거론하자, 야권은 공수처 결사반대에 더욱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했던 야권의 아킬레스건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반대를 해야하는 사안인지 고민하라"고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수처설치법 처리 지원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강경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설의 압권은 역시 공수처 보채기였다"며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보챘다. 조국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전 대비 많이 줄어들었음을 강조, "원내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공수처의 실체를 국민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해주시는 여론이 모아지고 그 민심이 국회에서의 공수처 강행 통과를 막아낼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아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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