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 등에 대해선 이날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를 다시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 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선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異見)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조 전 장관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도 "불법적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합법적 제도' 내에 있다며 검찰에 '처벌 불가'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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