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많은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유치원 3법 등을 나열하고, 이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은 대부분 민주당이 발의만 해놨을 뿐 실제 처리를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어서 "실정(失政)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에 큰 악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추가적인 인상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을 뺐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 충격을 덜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노조를 의식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탄력근로제 없이 주 52시간제만 시행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 법안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내세운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증권거래세 폐지도 20대 국회 내 처리가 요원하다. 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연말 세법 개정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되기를 노려볼 만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앞으로 1년 안으로도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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