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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정 교수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구속 여부는 두 달에 걸친 검찰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혐의의 입증 및 중대성이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기준인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 개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의 사실상 '중간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갈래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중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이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딸 조모씨(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또 정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펀드였다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왔을 당시 대화를 나누는 등 증거은닉 과정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와 여당, 여권 인사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달 9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고,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을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조 전 장관 수사에 차질을 빚는 한편 윤 총장을 향한 책임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바탕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수사팀의 '우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안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자유한국당과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조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형사사건공개금지' 등 대통령령 개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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