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자료사진 [촬영 홍기원·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지역화폐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과제도 많다.

주요 도입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를 액면가의 5∼10%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무분별한 발행으로 유통량이 저조해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로이음카드 [인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부메랑으로 돌아온 캐시백 혜택…지자체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

인천시 지역화폐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시행 7개월여만에 다시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올해 11월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군·구에 상관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월 9천원이 최대치다.

올해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명에 이르고 누적 결제액이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이음카드 사용이 정착돼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이음카드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음카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고차·귀금속 구매에 이음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원이 결제됐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업종 제한을 뒀지만, 자치구별로 캐시백 혜택이 달라 원도심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되는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서는 의회서 지역화폐 발생에 제동

대전시에서는 내년 상반기 2천500억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윤용대(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유보를 제안한 김찬술(대덕구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일지 다음 회기가 열리는 11월까지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내년 직접 발행하려 하자 대덕구는 소비가 서·유성구로 몰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시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 [촬영 김현태·재판매 및 DB 금지]

◇ '현금깡' 등 대책 마련해야…전문가 "지역주민이 주체 위치에 있어야"

캐시백 비율 외에도 '현금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보안 문제도 뒤따른다.

상인들이 고객에게 받은 지역화폐를 다시 쓰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장사에 필요한 재료 등을 지역 밖에서 조달하는 업종일수록 일회성 사용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한계도 지적한다.

이 경우 지역민과 상인들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장기간 저성장과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대부분이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42명이 주최하고 경기도·경기연구원 등이 주관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화폐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화폐 형태 선정, 적절한 사용 범위 지정, 인식 개선과 홍보,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긴밀한 소통과 공동협력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상생의 목적 아래 지역주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연대와 결합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 정책의 대상자이자 수혜자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운영 주체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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