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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육 공정성 위해 서술형 수능 검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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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강화하면 학종 시비 완화"…'미래교육체제' 제안

한-OECD 교육컨퍼런스 개막…OECD "학생 성공기준, '삶의 질'로 바꿔야"

연합뉴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고양=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주요의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9.10.23



(세종·고양=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미래교육'과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 문항을 도입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3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김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주요의제'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지능정보사회인 미래사회에 맞춰 학력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에 있어 '내적 공정성'은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기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역량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 특히 대학입시 전형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까우며 이는 교육의 '외적 공정성' 문제"이라면서 "부모나 사교육 등 '학교 밖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여서 단기적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의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을 해결할 중장기 해법으로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하는 논·서술 문항을 도입하고 학교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의 미래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논·서술 문항이 도입돼 수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일부 대학의 선발방식 선택에도 자연스러운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학부모와 주민이 학교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둔 공정성 시비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초·중·고 교육연한을 조정하고 만 14∼15세 때 '진로탐색학년'을 두는 학제개편과 교원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마련 등도 제안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김 의장에 이어 'OECD 교육 2030 학습 틀로 본 한국교육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며 "학생의 성공기준을 학업성취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날 'OECD 체육교육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학교 체육수업 시간이 세계 18개 국가·지역 가운데 터키와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많지만, 학교 밖에서 신체활동이 없다고 보고한 학생이 비교적 많고 남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조연설에 앞서 개회사에서 "과도한 입시경쟁 등 극복할 점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흐름이 교육시스템에 도전과 위기를 가져온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00여명의 시민이 미래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100여명의 어린이·청소년이 5개월간 참여해 만든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권리 선언' 등이 진행된다.

OECD 관계자들은 김진경 의장과 함께 25일 서울 창덕여중·용산공고·도선고 등을 방문해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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