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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민주노총 '군산형 일자리' 참여 문제 놓고 내부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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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군산형 일자리' 24일 협약식

민주노총 총연맹·전북본부 '반대' vs 군산지부 '참여' 입장

군산지부장 "광주형과 출발·내용 달라…무분규 조건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2019 국정감사 의제와 요구사항 발표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9.09.2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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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군산형 일자리' 참여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체결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에는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양대 노동계를 이루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등 노·사·민·정이 함께 모인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공동화한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참여해 전기차 클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 1971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

군산시지부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나 중앙 단위의 민주노총 총연맹과 전북본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사업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 등 노동조건이 전면 후퇴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군산지부는 큰 틀에서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는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와는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최재춘 위원장은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앙위나 전북본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도 비슷하지 않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군산지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가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군산형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같이 안을 만든 내용"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해서 시작된 것으로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자리를 만든 것이고, 군산형 일자리는 기업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돼 출발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반값 임금 논쟁이 불 붙었던 데 비해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며 임금구조도 노조가 있는 곳은 단협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문제 없도록 정리했다"며 "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의 임금 평균 이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다. 무분규 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조 없는 곳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공동교섭을 통해서 공동임금을 쟁취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연맹과 전북지역본부는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노사민정 일자리 모델 사업들이 공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노동법 자체를 어기고 있어 노동 조건 등이 제대로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알지만 노동 조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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