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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확장재정과 조기 집행이 시급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일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길어지는가 하면 사업 선정 자체가 장기화하거나 가격협상이 차질을 빚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부처별 추경예산 실제 집행률(9월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 집행률이 79.5%라고 밝혔지만 현장에 투입된 실제 집행률은 50.4%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연말에 추경예산이 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환경부의 경우 추경예산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22.9%에 그쳤다. 소방청(13.2%), 경찰청(27.6%), 행정안전부(38.6%), 산림청(40.2%), 교육부(40.4%), 농림축산식품부(46.7%) 등은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내려보낸 출납 기준 집행률에 비해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극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환경부의 경우 집행률(9,950억원)은 81.8%로 실제 집행률과의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기재부가 집계한 전체 집행액은 4조6,296억원인 반면 지자체 등 현장에서 쓰인 실제 집행률은 2조9,573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2% 성장률 달성조차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면 경기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4·4분기 재정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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