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최호영 기자

주민참여 예산위원 위촉식(사진=통영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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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시는 지난해 '납세자와 수혜자가 하나되는 예산편성'을 슬로건으로, 성실 납세자 민간위원 31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1기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읍면동에도 지역회의를 구성해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접수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3억 원 이상 자체사업 74건, 696억 원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주도형 22억 원, 기타 4억 원 등 총 68건,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도 31명의 제2기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접수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으며, 건의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주민주도형 16억 원, 기타 4억 원 등 총 53건, 20억 원이 제출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주도형 사업은 읍면지역 2억 원 한도, 동 지역은 1억 원 한도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시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민 편익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5억 원 규모 내에서 예산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석주 시장은 "통영시 모든 예산은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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