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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편성하면서 목적에 부합하고,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고, 올해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들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추경만 통과시켜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지방자치현장에서의 집행 부진으로 인해 국회 처리 2달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수두룩하면서 예산의 이·불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실제 사업 준비와 절차상 집행률과 실집행률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고 또 (불용을) 막기 위해 조기 집행을 강조하다 무리하게 밀어내면서 낭비가 나온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사업은 시도교육청 예산반영 절차를 이유로, 환경부의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사업은 설계기간 소요를 이유로 실제 집행률이 0% 였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부처에 국고를 내려 보냈어도 현장까지는 자금이 한 푼도 공급되지 않은 것이다. 또 실집행률이 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은 글로벌시장에서 가격이 높고 희소성이 큰 장비여서 구매 장비 섭외 및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는 사업공고와 평가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전혀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경호 의원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면 집행률을 높일 뿐 아니라 말단에서의 실제 집행률까지 제고해야 효과가 나온다”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책임도 있으며 자칫 재정건전성만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비 및 물품 구매 공사기간 소요와 사업자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지자체 매칭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은 마스크 구매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과 지방비 매칭이 늦어지면서 실제 18.5%에 그쳤고 ‘포항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임차사무실 선정, 리모델링, 장비구입지연으로 10.9%밖에 쓰이지 못했다. 산림청의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은 설계용역, 계약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돼 실집행률은 10.3%였다. 그 외 해양수산부의 관공선건조 및 운영은 2.8%, 교육부의 국립부설학교별 학력증진지원(공기정화장치 설치)는 5%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처럼 집행 실적이 더디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확장재정을 하더라도 일선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이 8월에 통과됐기에 자칫해서는 연말이 돼서도 다 소진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경 예산 3조7,800억원 중 연말까지 실집행된 것은 89.3%로 약 4,000억원을 다 쓰지 못했고 15개 사업의 집행률은 50%에 미달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면 조속히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자체를 비롯해 실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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