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강원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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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강원도의회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한금석 강원도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치분권을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1부 개막식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와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2부에서는 광역 기초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지방의회의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30여년의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돼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의 실현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틀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고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보다 진일보된 미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협의회장은 “30년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며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의미를 안다면 국회는 더이상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은 사회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3일 오후 강원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강원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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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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