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의 정시 모집 비중 확대 방침을 둘러싼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정시 확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입 제도 개선의 선봉에 서서 속도전에 들어갔다. ‘기승전 대입’인 한국 사회에서 자칫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는 만큼 조율사를 자청한 모양새다.

교육계와 진보 진영은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가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미봉책이자 ‘깜깜이’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종 개선-자사고·특목고 일괄전환’에 이어 또 돌발적으로 나온 정시확대 소식에 중3학생과 학부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청와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학종 보완방안 등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정시비중 상향 폭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부 패싱’ 논란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조율이 없었다는 건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계와 진보 진영의 반발 목소리가 심상찮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갈지(之)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에 이어 또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날 선 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된 것으로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깜깜이 의사결정’에서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은 정시 비율 적정선을 ‘30% 미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89곳이 참여한 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에서 회신 대학의 과반인 47곳(52.8%)이 ‘전체 모집인원 대비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면 교육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천종·박현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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