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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달 우선 처리' 사실상 무산…야3당 "선거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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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말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지난 4월 여당과 합의한 대로 "선거제 처리가 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중 공수처법을 먼저 10월 본회의에 올리자는 민주당을 향해섭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선거제를 선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집권 여당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선거제는 법사위 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산안과 선거제, 사법개혁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은 12월 초에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실무 협의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와 공수처 권한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오는 30일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과 대안신당도 조만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서복현 기자 , 박세준, 손준수,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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