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4.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나라가 오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열린 2차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민 단체 사이에선 지금도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간담회가 파행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정부와 농업계가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간담회는 농민 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간담회 자체가 결렬됐었다.

농업계에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농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 구성, 경영 안정 등을 포함한 6개 요구 사안을 관철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 간에도 최종적으로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들 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며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아 온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전농에도 간담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농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농민들의 요구 사안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정리해 농업계 측에 전달했다. 현 정부의 농정 공약 사업인 공익형직불제가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농민 단체에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기존 대비 8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됐고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나 농민들의 입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영호(오른쪽 두 번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4.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농민들은 현재 전체 중앙 정부 예산의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4~5%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 증가율이 4.4%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기재부 종합 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떴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농민 단체들은 오전 내 간담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농업계에선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업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4분기 성장률이 1%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야 연간 2%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 차관은 "7~9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강하지 않았던 데다 전 분기 대비 수치라 높은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다"며 "4분기 1% 가까운 성장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확보된 재정을 최대로 지출하고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uwu@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