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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의 높은 기여도를 감안해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을 보이던 의회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9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으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앞서 7월 의회 청문회에서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전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親)트럼프 성향인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한국에 많은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도 “한미 방위비 분담은 세계적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해돼야 한다”며 “무역과 미군의 수당 등 모든 것은 테러리즘과 전 세계의 다른 위협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 같은 동맹국이 우리를 가장 이용하고 있다” “거대한 괴물” 등의 비판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연간 600억 달러(약 70조 원)의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최근 전직 국방부 참모인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23, 24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이 기존의 분담금 항목 외에 전략자산의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600억 달러 요구 및 ‘괴물’ 등의 표현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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