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분담금을 연간 70조 원 정도는 내놓게 해야 한다 등등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또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연설담당 비서관이 책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70조 원은 물려야 된다. 1년을 말하는 거죠, 해마다. 그리고 미국을 그렇게 한국이 벗겨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 얘기면.

[조한범]
저는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양반 속내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1년 국방비가 46조거든요. 그러면 70조면 한국 국방비의 1.5배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하면 안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보 무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에 천문학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제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매티스 장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티스 장관 해임됐죠.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됐죠, 맥 마스터 안보 보좌관 해임됐죠. 코츠 정보국장 해임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안보론자들은 모두 해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셈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안보적 이익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앵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미군과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몇 조, 이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70조라는 계산은 뭘 근거로 나왔습니까?

[조한범]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조면 미국의 국방비 한 10분의 1됩니다. 우리가 46조 정도 쓰는 거고요. 일본의 국방비보다 1.5배 많습니다. 일본도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사실은 셈법은 그냥 과장법, 특유의 과장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 중에 지금 중국과 한국이 벗겨먹는다고 했거든요.

[앵커]
중국과 한국이 벗겨먹는다. 정확하게.

[조한범]
예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패권 경쟁에 사실은 적대적인 국가고 우리는 동맹인데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예의, 동맹의 중요성, 그다음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한 작은 셈법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개연성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자면 예년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의 5배, 6배는 내놓으라는 태도를 아마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들의 요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10%, 20% 증액을 요구한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몇 배를 내놓으라고 한다.

[조한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진실과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5조 1항은 미국이 낼 돈, 2항은 우리가 낼 돈이거든요.
우리가 낼 돈은 시설과 구역입니다. 다른 비용은 안 내게 돼 있어요. 그외 모든 비용은 미군이 낸다고 되어 있는 게 주둔군 지위협정이고요.

그런데 90년대, 91년대에는 미국이 국력이 쇠퇴하고 부담이 크니까 특별협정 SMA,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어서 한국이 그 외의 비용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주둔경비의 일부를 내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랑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구역을 제외하고 주한미군이 냈던 돈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그다음에 군수지원비, 그다음에 건설비, 이 정도를 내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1조 400억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거예요. 시설과 구역은 들어간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군이 부담하고 있는 경비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과 구역을 집어넣게 되면 저희 추산으로는 최대한 70%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조만 내도 되는 거죠. 2조면 충분한 거죠. 그 외의 금액은 뭘 의미하냐면 미군의 인건비, 군사훈련비, 장비 운영비, 전략자산 전개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낸다고 그러면 분담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다 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미국에 5조나 6조까지 낸다 그러면 미국의 인건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주한미군주둔 경비를 부담한 것이 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의 예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좀 많이 냈습니까?

[조한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금액은 일본과 독일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1인당, 지금 말씀드렸지만 토지나 시설과 구역은 원래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주둔군지위협정에 들어있었던 거고 그 외 것을 분담하는 게 SMA 특별협정이거든요. 거기에 의한 금액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만일에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 모든 간접비용까지 모두 한다고 하면 주일미군주둔비보다 1인당, 주한미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물론 미국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협상 라인이 강경하게 나오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략자산을 운용할 때 그 비용을 한국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미국 측의 저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또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태평양을 장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한테 떠넘긴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오늘 외교장관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또 협상 과정에서의 진행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시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없습니까?

[조한범]
결국 전략자산이라면 핵과 관련된 B52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핵추진항공모함, 그다음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전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무기들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진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무기들은 전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개됐다고 하더라도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 보고 내라는 얘기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이렇습니다. 주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는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동맹체제가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런 비용들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전략자산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들려왔던 얘기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반도가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까지 집어넣어서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오고가면서 벌이는 모든 위기 상황이나 전투 상황,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동원될 수 있다는 얘기냐 하니까 전략자산에 대한 운영비용을 우리한테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왠지 설득력이 온단 말이죠.

[조한범]
그렇죠. 미국의 생각이 그런 거죠. 뭐냐하면 지금 미래사령부, 연합사령부가 이제 미래사령부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을 맡거든요. 그러면 한국군이 대장이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 정도로 낮춰줘야 하거든요. 참고로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이에요. 별3개거든요. 그런데 미래사령부의 부사령관도 별이 4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UN사 사령부로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시에는 사실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인정을 한다는 건 기본 방침이겠지만 그러나 UN사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지금 미래사령부의 한국군 대장이 밑에 부사령관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엔사 체제가 가동이 되게 되면 다시 한국군 대장은 그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가 아니라 그 앞의 한반도를 빼버린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미국이 관여하는 모든 무력분쟁이라고 범위를 넓혀버리면 사실은 엄밀히 중국과의 분쟁, 또는 한반도의 공간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의 사실은 작전권을 미국이 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한 번 겪어보니까 그때 미국과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한 것도 아니고 양쪽의 경계 태세만 조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로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건건 중국한테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밉게 보인다든가 견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조한범]
얘기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사드는 방어무기였거든요.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무기 체계를 요격하는 방어무기였는데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이거든요. 미국국방부가 제시하는 공식 전략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태평양서부에서 인도서부까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은 그 단추에 사실 한국을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럼 그 그림에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미동맹이 충돌하게 되는 거고 한국은 자동적으로 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버리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반가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상원의원들 일부도 한국한테 너무 무리하게 들이미는 거 아니냐고 비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한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납득할 수 없죠. 우리 국방비가 46조인데 70조를 어떻게 내며 지금 2조만 내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전부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5조, 6조로 낸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교안보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도 양식이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리한 요구라는 건 알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국회에도 미국한테 무리한 요구하지 말라고 결의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한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이라는 전략적인 어떤 자산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까 봐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만들어서 철수를 못 시키게 의회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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