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표는 31일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자”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파격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이런 제안은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인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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