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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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동맹 위기 관리 범위의 확대, 북한 발사체 도발 등 민감한 국방 이슈들이 11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이달 중 한미, 한일 국방장관 회동이 잇달아 열려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태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회의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 각서는 현재 한미의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수정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국이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일단 우리 군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한미 군사동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SCM에서는 지난 8월 진행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처음 이뤄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IOC 검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등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정해진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발사체 도발을 두고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에도 초대형방사포의 시험사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의 연발사격 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군당국의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의 중점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유엔(UN)군사령부 위상 확대 등도 주요 안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852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부터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려 이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 GSOMIA의 공식 종료 시기가 오는 22일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한ㆍ미ㆍ일 군 당국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한ㆍ미ㆍ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데다 미국의 압박도 거센만큼 우리 정부가 GSOMIA 연장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