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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인권센터 "朴정부, 촛불에 군 투입 논의" 문서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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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센터,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용 문서 목록 공개…센터 "검찰도 이미 확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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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016년 11~12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 목록을 4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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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청와대 보고용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날 당일, 기무사가 '軍 조치사항 검토'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6년 11~12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 목록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6년 11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문건 11건을 보고했다.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2',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탄핵 정국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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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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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 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날 공개한 문건과 당시 정황을 종합했을 때 박근혜 정권 인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촛불 초기 단계부터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목록을 공개한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센터는 "검찰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목록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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