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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근혜 정부, 촛불집회 초기부터 군 투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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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계엄령 검토' 등 기무사 문건 공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전모를 밝혀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말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이 붙던 2016년 11~12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 부속실 및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공개한다"며 "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촛불집회 초기부터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군 투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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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4일 2016년 11~12월 군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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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제목을 가진 문서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됐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2016년 12월 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전 대통령)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한 2016년 10월 이미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검찰의 (계염령 문건 수사 관련) 불기소 처분서에는 2016년 10월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 문건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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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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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달 21일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서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임 소장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 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포고령 발표 등의 내용이 있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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