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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상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화웨이 제재 완화 시사..中견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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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 참석차 태국 방콕을 찾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왼쪽)이 3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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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 정부는 화웨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들을 압박하는 등 무역 합의와 별개로 중국 IT 산업을 계속 견제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 행사 참석차 태국을 찾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화웨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화웨이 제재가 무역 합의와 맞물려 풀릴 수 있냐는 질문에 "우선 화웨이는 무역 협상과 상관이 없다"면서 "260개 면허 요청서가 접수됐는데 거래 금지 대상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신청서가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며 "신청 기업들은 우리가 물론 상당수 신청서를 허가하겠지만 일단은 거절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은 지난 5월이 중국 최대 전자기업인 화웨이가 이란 제재 등을 어겼다며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 및 산하 계열사와 미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했다. 미 정부는 지난달에는 화웨이 외에 28개 중국 기업들을 추가로 거래 금지 목록에 집어넣었다. 그간 화웨이와 거래했던 미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시행되자 최소한 안보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화웨이와 거래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미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3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보좌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허 발급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 계획인 '중국제조 2025' 견제한다는 기존 전략을 바꿨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의 화웨이 납품을 두고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가공 업체로 지난 3·4분기 세계 매출 가운데 20%를 중국에서 냈으며 그 중 절반은 화웨이에게 팔았다.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미 정부가 대만 외교관들과 접촉해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조치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거래처로 떠올랐다며 미 정부가 이러한 구멍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취소로 표류하게 된 양측의 무역 합의 서명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명식이 이달 안에 못 열릴 이유가 없다면 서도 "결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 장소로 하외이나 알래스카 등 미국 내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회담 장소는 아주 쉽게 이를 것이다. 미국 내 어딘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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