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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회 정보위 "기무사 靑 보고문건 11건 확인…계엄령·쿠데타 등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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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 국정감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보고 정도의 내용"

"기무사로서 해야 할 일의 범위 넘어선 것은 분명"

이데일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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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5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련해 “11건의 문서를 확인했지만 계엄령이나 쿠데타 등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무사에서 작성된 11건의 문건을 확인했고, 내용은 보안유지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 나타난 기무사의 행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문건이 언젠가 공개될 수 있겠지만 기무사로서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했다”며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계엄령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것(계엄령 논의)과는 관계가 없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보고 한 내용 정도”라며 “해당 내용이 너무 와전된 것 아닌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1건의 문건에는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가 해야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각 부처가 할 일에 대해 한 수 지도하는 듯한 보고 문건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찰청 국감에 대해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민 청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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