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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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이 가짜라며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하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문건이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6일 임 소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 의원이 '기무사가 청와대에 올린 문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 빼고 다시 세탁한 문건을 입수해서 그걸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소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문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10일 날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기무사는) 불법이 들통날까봐 몰래 만들었다가 훈련비밀 2급으로 등재했다. 그래서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둔갑시킨 것이다. 또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게도 최종 문건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하 의원이나 또는 검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로, 이 해명은 검찰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자기가 공개한 문건이 군사비밀로 허위 등재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이 군사비밀 허위 등재된 문건이라고 하는데 하 의원은 자꾸 뭘 모르면서 말을 계속 하는 것 같다"면서 "군사비밀로 등재된 문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선출직 헌법기관으로, 본인이 잘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5일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Δ사태별 대응개념 Δ단계별 조치사항 Δ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Δ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Δ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Δ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Δ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Δ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Δ駐韓(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졌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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