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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은성수·윤석헌 2번째 독대…DLF·키코 등 현안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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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 정례회의 후 ‘2인 회의’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개선 등

금융당국 두 수장 간 논의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

지난 9월 19일 은성수(사진 왼쪽)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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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 달여 만에 독대한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재발방지 대책,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키코(KIKO) 문제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 뒤 금융위원장실에서 2인 정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두 금융당국 수장 간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신설한 ‘월례 회동’ 성격이 짙은 만큼 공식 논의 안건 등이 별도로 준비되진 않는다.

자연스레 최대 현안인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애초 10월 말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11월 초로 연기했고, 최근엔 “엄밀한 검토 및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며 막바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당국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개선 대책은 물론 금감원의 고위험상품 모니터링 체계 강화, 검사국 간 협업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와 만나 면담한 것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래 키코 사건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준비해왔지만 전임 최종구 위원장 시절 키코에 대한 견해차로 동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당초 상반기 개최를 목표하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열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은 위원장이 DLF를 계기로 키코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금감원 분조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심사를 앞둔 금감원 예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가 최근 2년 연속 삭감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위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윤 원장과 손을 잡고 양 기관 간 '해빙 무드'를 조성한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금감원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금감원의 고위험상품 모니터링 체계 강화에는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대책과 키코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진행 과정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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