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의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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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등 3가지 개정법안의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서 완료시켜야 합니다.”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출, 투자, 생산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경제계를 옥죄는 주요 법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칫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 대표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제는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하락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며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확대,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가 내세운 최우선 입법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분야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실물경제가 나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순 있겠지만 적어도 민간 등 실물경제 분야에선 특별한 반전요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제계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정부·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김 부회장은 “여야간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한다”며 “더불어 상속세법 개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정부 정책기조의 초점을 ‘경제활성화’ 쪽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 부회장은 “전 세계가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부담 요인들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다”며 “이젠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기조를 차분히 전환시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투자하면 결국 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기업인들이 (투자를) 별로 하고픈 생각이 없다”며 “규제와 세금이 많고 노동경직성이 높은데다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도 없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법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