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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지소미아 종료 임박에 日 언론 '대화 필요…공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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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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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일본 언론의 사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다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이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자세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4일 양국 정상 환담에 대해 "불신이 깊어진 한일 정상이 마주 보게 된 것은 1보 전진"이라며 "이를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연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선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도록 외교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내 여론을 우선시해 서로 접근하지 않고 협정이 실효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협정 파기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한국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할 때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인식을 시사한 것이 문제였고, 한국도 경제문제와 안보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을 통해 "한일 정상이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두 나라에 전달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 응한 것도 정치 차원의 대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양측의 골이 메워지지 않은 상황을 양측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에 상관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협정에 따른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은 '화해 포즈에 속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상 간 환담을 폄훼하면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산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대화를 나눌 때 한국 측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화해 포즈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태는 더하고 둘로 나누는 식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일부 미디어 등으로부터 양국이 서로 다가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한국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일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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