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 오늘은 통계로서의 물가와 체감하는 물가가 왜 이렇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물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지역 발표됐잖아요. 총평을 해 주시죠.

[정철진]
가장 뜨거웠던 뉴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서울에 27개 동입니다. 원래 동 단위로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에 45개 동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가 일단 서울만 지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강남 또 마용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늘 말하던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 동이 지정이 됐었는데 전반적인 총평은 저는 규모가 작지 않았는가, 예상보다. 당초에 저는 서울에서 거의 30개, 40개까지. 서울 다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당국은 최근에 다시 SOC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건설 경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했고. 일단 또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고 하는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또 세종시라든가 지방에서는 대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 일단은 빠졌습니다. 안 지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도 핀셋 규제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너무 많이 지정하다가는 경기를 해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는가. 상대적으로 27개 동이라는 예상보다는 작은 구역이 나왔습니다.

[앵커]
의외로 빠진 지역이 있는 것 같다.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이거예요. 이게 막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인가 나오고 들어가는 정도가 보이는 곳을 타깃을 삼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 서울에 양천구 목동, 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늘 재건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다라는. 하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뺐다라든가 또 동작구 흑석동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강북에서는 의외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동대문구라든가 마포 같은 경우에도 공덕동이 빠져 있고요.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서도 길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지정된 지역은 왜 우리만 지정됐느냐, 우리 옆동이 더 올랐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내일까지 국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두 번째 형평성 논란. 왜 저기는 더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굳이 기준을 보자면 아까 말씀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곧 들어갈 지역들을. 그러면 아닌 지역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죠. 그게 정부의 방침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오르고 막 상승하는 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곳도 오르지만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고려한다면 아예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 칼을 휘두를 때는 그냥 조금 더 강력하게 소위 말하는 시장과 기싸움에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그런 방안은 어땠었을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최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싹 다 분양가 상한제로 하게 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렇게 그때 되면 오르면 또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설은 뭐냐 하면 이미 올라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존재했었던 아쉬움이 저는 남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서 전매제한 10년이면 그 투기 수요는 차단할 수 있습니까?

[정철진]
투기 수요 차단할 수 있겠지만 또 로또 청약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은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해당 지역에서 분양됐을 때는 시세 대비 30%는 싸게 분양가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정부가 10년 전매제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앵커]
최대가 10년인 거죠?

[정철진]
20% 벌어지면. 그러니까 시세 대비 분양가가. 그러니까 30% 싸게 나왔다는 건 당첨되더라도 10년은 보유해야 되는 그런 제약조건도 걸어놨다, 정부는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가점 높으신 분들은 몰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부가 밝혔을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더뉴스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 자금 출처 전수조사. 이건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정철진]
그렇죠. 저도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바로 이 시간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토부가 계속해서 파악했던 게 최근 6개월에서 거래됐던 것 중에 10%는 문제가 있는 거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요즘은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13억이면 혹은 25억이면, 34억이면 이걸 어떻게 마련했습니다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예금이 얼마였습니다. 주식을 팔아... 그 출처를 해야 하니까 아마 최근 3개월에서 5개월 거래된 물량만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봤더니 정말로 탈법, 탈세, 투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집값에는 이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수조사 이후의 결과를 굉장히 유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물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0%였어요. 지난번에 평론가님께서는 10월 물가가 0.2% 정도 나오면 디플레이션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일단 진검승부가 안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다리면서 봤는데 0.2, 0.3% 상승률만 나와도 요즘에 크게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있죠. 한국은행 통계청과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총대를 멨는데 이쪽은 공급 위축의 디플레 모습이다, 물가 하락이라는 거고 여기는 수요 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월에 0%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로 공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나올 때까지는 또 논란, 공급 쪽에서의 문제였다라는 것과 아니다, 수요가 꺾인 전형적인 디플레의 초입 구간이다라는 논쟁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에 저 그래프가 쭉 위로 뻗었으면 끝났을 건데 아직까지는 11월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KDI가 얘기하는 수요 위축, 이게 디플레이션의 전조인 거잖아요. 10월 물가에 시기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정철진]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채소 값이 급등, 배추 값이 급등,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물가이기 때문에 아마 큰, 지난해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11월이 되면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높았던 유가라든가 채소 가격,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거의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가 설명했던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가게 되는데 11월에 또 0%가 나오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선은 10월만으로는 계속해서 저 논쟁, 공급 사이드다 아니면 수요 위축이 시작됐다라는 문제는 저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채소 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0%밖에 안 나왔다면 이건 기저효과 다 까먹고 오히려 진짜 수요 위축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제가 섣부르지만, 비전문가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철진]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디플레이션이 맞고 수요 위축이다라고 하면 경제가 심리여서 소비자들이 진짜 디플레구나. 디플레의 특징은 돈을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부담도 함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정철진]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물가상승률 0%,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4%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죠. 이미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냉면 한 그릇이 요즘에 1만 2000원, 1만 4000원도 있거든요.

[앵커]
좋은 데 가서 드시는군요?

[정철진]
평양냉면은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물가 인식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입니다. 대도시 2000가구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물가를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감물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2개를 보면 괴리가 꽤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가령 지금 보면 밑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계속 0자가 앞에 찍혀 있는데 한국은행이 작성한 물가인식을 보면 이미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구들이 전화 설문조사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거의 2%대라고 해서 2%포인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물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리가 발표로 보는 지표물가,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 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괴리가 왜 생기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큰 틀에서 바스켓 제도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물가, 또 70대 어르신이 느끼는 물가 또 20대, 30대가 느끼는 물가, 혹은 대도시에서 느끼는 물가, 농촌에서 느끼는 물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460개 정도의 대표 품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품목도 다 똑같지가 않고 이 품목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느낄 거야 할 때는 가중치를 더 많이 줍니다, 천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가중치 제도를 두게 되는 건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가중치도 수정하고 10년 단위로 품목도 바꾸고 이렇게 아무리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이랑 점점 괴리가 되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가중치가 큰 품목군들. 주거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혹은 석유류 제품이라든가. 이게 자체 비용과 가격 부담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꽤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체 물가상승률을 왜곡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밀접한 맥주, 소주라든가 야채, 채소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런 차이들. 학원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가중치, 품목과 가중치의 저 괴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물가에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전월세 합쳐서 가중치 1000 기준으로 93.7이에요. 제일 비중이 크네요.

[정철진]
10%를 차지하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소비자물가 0%야. 그런데 실제 주거비는 전세, 월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게 100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월세가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데 저걸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면 2010년, 2011년, 2012년 전세 가격이 매년 20%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물가상승률이 큰 반영을 일으켰는데.

[앵커]
가중치가 크니까요.

[정철진]
그런데 최근에 한 2~3년간은 전세는 굉장히 높지만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이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앵커]
많이 올라가서 정체돼 있는 상황.

[정철진]
정체돼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승률로만 보면. 그러니까 전세가 비싸다는 것과 매년 2011년, 2012년처럼 많이 올랐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10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큰 항목입니다. 교육비에 저렇게 가중치가 많이 된 것도 2008년, 9년, 10년 지나면서 애들 학원비 부담만 엄청나다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학원비 가중치는 계속 늘려왔는데 지금도 아마 아이 학원비 때문에 너무 크다라고 느꼈겠지만 또 그 상태로 상승률은 정체된 측면이 있고 최근에 공교육에 대한 복지 서비스들, 공교육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저 교육비도 높은 부담과 상승률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느끼는 냉면이 2, 소주가 1.5, 맥주가 4, 치킨도 5. 우리가 막 사먹는 거에 대한 가중치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소주하고 주거비로 하게 되면 거의 60표 차이이지 않습니까, 전월세 합친 것과 대비를 하면.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앵커]
물가상승률이 왜 체감물가처럼 안 올라가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실상에 맞게, 시대에 맞게 품목도 바꾸고 또 가중치도 조절하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정철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조정을 한다고 해요. 품목을 바꾼다고 하죠?

[정철진]
2015년에 했으니까.

[앵커]
그러면 올해 대비 상승률을 따지는 게 소비자물가상승률인데 이게 조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정철진]
그럴 때는 0점 조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왜곡한다거나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딜레마는 과연 바꿨을 때 믈나 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부담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지금 물가를 왜곡하는 게 온라인 물가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오프라인을 쓰는 분들은 큰 부담이지만 온라인 또 싸게 구입하고 거기서 또 느끼는 괴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밀도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도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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