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종각역에서 지하철 테러 대응ㆍ재난대비 훈련이 열린 지난 8월 26일 시민들이 훈련 투입을 위해 대기 중인 군병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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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간부 인력 확보를 위해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자원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현재 32만3000명인 20세 남성 인구는 19년 뒤인 오는 2038년에는 절반인 16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꺼낸 것은 ‘귀화자’ 카드다. 현재 귀화자의 병역 의무는 선택 사항이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귀화자에 병역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1556명이다.

군 인력이 줄면서 중간간부 확보를 위해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중간계급 간부의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다. 정부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사관 지원 인력풀 확대와 사회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용연령 상한은 지난 1962년 정해진 이래 60년 가까이 제자리다. 소위와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 조정 등을 담아 지난해 7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임용연령 상한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의원입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교 임용연령 상한(27세)은 정년연장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2% 수준인 간부 여군 비중은 오는 2022년까지 8.8%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기준 장교는 10.9%, 부사관은 7.9%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직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화장실·샤워실 같은 기본 편의시설과 어린이집 등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여성지원병제는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소령의 경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45세에 퇴직하고 군인연금을 받는다”며 “복무기간을 늘리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군인연금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군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세 남성 인구의 감소 추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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