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완전 평준화’ 현재 초등 4년생부터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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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다시 고교평준화로 돌아가게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영재학교나 과학고로의 쏠림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 학교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