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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여야3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입장 설명 위해 방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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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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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께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자는 논의를 했다"며 "가게 된다면 오는 20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의회 원내대표 등과의 만남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 일정이 전제돼야 방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당의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SMA 협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측이 한국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SMA가 규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 3가지(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제4의 범주'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한 무리한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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