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제시했다.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통·협치 등 운용의 묘를 강조했지만 기존 국정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마이웨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 전반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추진으로 빚어진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지나친 소득주도성장 고수와 북한 중시 등으로 경제와 대북·외교안보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는게 경제계와 야당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나라의 정상화와 정의·공정 가치의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공정·정의에 대한 불신감을 넘어 국론 분열 양상을 자초한 게 얼마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통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4강외교를 강화하면서 외교의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신남방, 신북방으로 교류협력과 경제영역을 확장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23번에 걸쳐 42개국을 방문했고 주변 4강과는 24회 정상회담을 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해외순방을 위한 이동거리는 총 37만4696㎞로, 지구 한 바퀴를 4만㎞로 계산했을 때 9바퀴를 돈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리는 불편함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며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라며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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