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멕시코를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연말을 앞두고 외교·안보 난제들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지만 딱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일본과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모두 연말 시한에 걸려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서로 중첩돼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제한하는 난제들이다.

◆연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 출구 찾을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자신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 이른바 ‘1+1+α(알파)’ 방안에 일본 정계 인사들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와 9일 경유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의장은 “(비공식적으로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낫 배드’(Not bad·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했다”고도 설명했다. 문 의장은 앞서 3∼6일 도쿄에 머물며 일본 정치권·학계·언론계 인사 10여명을 비공개로 접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제안한 ‘1+1’ 방안(한·일 기업의 모금)을 최종적인 안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외교 당국 차원에서 양국 여론 수용도를 따져 여러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달 방일 이전에도 한·일 정치권의 대화 노력이 없지 않았으며, 문 의장의 이번 방일과 중재안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접점을 찾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점이다.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기 전까지 섣부르게 해법을 찾기보다 시간을 갖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연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강제동원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다. 연말 현금화가 개시되면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방위비 협상 어디로

미국과의 관계에선 연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또 다른 난제다. 이는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약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측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전략자산 전개나 순환훈련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50억달러라는 설명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단 권한 밖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양국 협상단 외 다른 트랙에서 협상 개입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차 협상은 이달 말 서울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이 한 달여지만, 여전히 양국은 올해 말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정체 중인 북핵 협상도 북한이 설정한 ‘올해 말’이 사실상의 시한이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9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에서 “올해 말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최형창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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